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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
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게 핵심임이건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 반발이 커지면서 마련한 대응이었음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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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
admin — 2026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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